"中 3중전회 '임박' 시장 시사점과 전망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내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중국에서 제18회 3중전회, 즉 세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전회에서는 지도부의 인사를 확정하고 실제로 18회 첫 번째 중전회에서는 상무위원이 확정됐다. 두 번째 중전회에서는 이하 정부 인사가 확정됐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될 세 번째 중전회에서는 새 지도부의 중장기 경제정책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정책 로드맵, 특히 정치보다 경제, 사회와 관련된 정책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인식을 하고 있다.

과거 3중전회를 보면 주요 국가정책이 결정됐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했다. 지난 1978년 제11회 3중전회에서는 덩 샤오핑 주석이 개혁개방노선의 실시를 대외적으로 알린 바 있다. 5년 뒤인 1984년 제12회 3중전회에서는 덩 샤오핑 주석은 계획경제정책을 완전히 퇴출시키면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또한 1993년 14회 3중전회에서는 장쩌민 주석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유기업 개념을 도입했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의미 있는 경제정책이 전개될 것이다. 최근 위정성 주석은 3중전회가 포괄적인 깊이 있는 개혁논의에 초점을 맞춘 자리가 될 것이고 개혁안의 강도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공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내놓은 건의를 담은 보고서인 383개혁로드맵에서는 3대 개혁 핵심 목표로 시장 시스템 완비, 정부기능 전환, 기업 제도의 혁신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8대 중점 기업 분야는 행정시스템, 토지, 금융, 세제, 국유자산, 녹색성장, 대외 경제를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개 후속 조치 그룹에서는 진입장벽 완화,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쟁 강화, 토지제도 개혁이 심화될 것이다. 통합국민지표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100%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최근 제시된 8대 중점 개혁분야 정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고정자산과 금융자산 투자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다. 동시에 과도한 부채로 중국 경제에 잠재적인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는 지방정부 관련 우려도 완화될 것이다. 일단 3중전회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향후 10년간 경제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제사이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