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회계, 공공요금 인상 '신호탄'

<앵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업부문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 책임인지 해당 공기업 책임인지를 가려내 부채를 줄여보겠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SH공사 사령탑을 맡은 민간기업 출신 이종수 사장은 구분회계를 자발적으로 도입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회계 도입 후 부채가 누구 때문에 생긴건지 책임 소재가 분명해졌습니다.

<전화 인터뷰> SH공사 관계자
"그렇죠. 저희는 거의 정부 부채예요. 우리는 재원이 정부 재원과 서울시 재원이 많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못메꾸면 부채가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거죠."

하지만 부채가 정부 책임인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해당 부채를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기업 부채를 메워주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LH와 수자원공사 등 빚더미 공기업의 부채 절감을 위해 구분회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 대부분은 보금자리 사업이나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설사 공기업 자체사업 때문에 생긴 부채를 명분삼아 고강도 구조조정이나 자구 노력에 나선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부채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재무개선 압박에 내몰린 공기업들이 구분회계로 드러난 각종 원가율을 빌미로 공공요금을 올려 빚갚기에 나설 공산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도대체 어떤 사업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업이 특히 원가율에 못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는가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를 정상화시키거나 내지는 원가율에 미치는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거나 하는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정부 역시 구분회계 도입 후 당장은 공공요금을 올리기가 힘들겠지만 인상 근거가 되기엔 충분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정권의 인기 유지를 위한 각종 공공사업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쌓이게 된 공기업 부채.

공공기관 혁신이란 명분 하에 그 부담이 서민 몫으로 넘겨지는건 아닌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