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도한 전기 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2.7% 인상하고, 산업용과 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인 각각 6.4%, 5.8% 인상하는 한편 교육용은 동결(0%)합니다.
이와 함께 농사용과 가로등, 심야용 전기요금은 평균 수준(5.4% 인상)으로 조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능력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LNG·등유 등 개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에너지세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 대체연료인 LNG의 경우 60원/kg에서 42원/kg으로, 등유는 104원/ℓ에서 72원/ℓ으로, 프로판은 20원/kg에서 14원/kg으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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