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연금제와 관련 "현 세대 노인 빈곤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직후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베버리지식이냐, 비스마르크식이냐 등 이분법적 논쟁은 지나간 구시대적 사고의 틀"이라며 "모든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처럼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당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기초연금법 추진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출산 양육 환경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