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행선‥민생·금융법안 통과 ‘막막’

<앵커>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이틀째 회담을 벌였지만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금융법안들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4자 회담은 이튿날에도 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 여야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구성에 합의했지만 3일 열린 2차 회담에서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또 대선개입 특검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쟁점인 특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내일까지 4자회담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 예산안을 단독상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법 등 관련 법안들이 선진화법에 막혀 사실상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여야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각종 민생·금융법안들의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부동산 대책 등은 법안개정없이는 예산집행이 어렵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 이자상한제 법안 등도 야당의 일정참여 거부에 따라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도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져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저하될 우려가 큽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격돌로 국회 가동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각종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