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적완화 '부작용' 우려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책기금을 풀어 부동산 시장의 양적완화를 꾀한다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자금규모가 작아 거래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은 총 11조원.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지원에 9조원, 공유형모기지에 2조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지난 10월 시범 출시된 지 1시간만에 마감된 공유형모기지의 확대는 주택시장을 단기간에 정상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1만 5천가구에 불과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9조원을 투입하는 정책 모기지 역시 전체 주택시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준비된 기금이 수요증가로 조기에 바닥난 이후에는 또 다시 주택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정책 기금이 내년도에 11조원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기금액이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추가지원에 대한 한계가 발생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만큼 기금이 부양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의존하는 정책보다는 시장 전체의 활성화, 자급자족적인 거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지 못하면서 내놓은 임시방편 대책이라는 점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와 양도세 중과제 탄력운용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