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보험금 누수의 원흉인 꾀병환자를 줄이기 위해 입원일 수와 치료비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홍헌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상 한도가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은 최대 1억원이었고, 부상은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보상 한도가 낮아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백만원이었고, 경제활동인구인 20~50대를 조사한 결과 1억8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은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다친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약간 올라가게 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좀 더 폭넓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꾀병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한 원인이라고 봐야 겠지요?
<기자>
네, 요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데,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보험사 상반기 실적 악화‥손보사 `급락`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의 순이익은 2조9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약 4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보였는데, 손해보험사들이 문제입니다.
손보사들은 보험영업부문에서만 8천700억원 손실을 냈고 당기순이익은 1/4이나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80.1%에서 올해는 86.7%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차보험 적정 손해율인데 77%이고, 손해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약 1천2백억원의 손실이 나는 것을 감안하면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년에는 비싼 수리비로 지적을 받아 온 수입차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ROE)도 감소했습니다.
생보사는 7.3%에서 6.7%로 0.6%포인트 감소했고, 손보사는 14.2%에서 9.7%로 4.5%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운용자산이익률도 하락해 투자이익을 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보험사들은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화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등 일부 보험사들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시도했습니다.
이로써 비상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자본인 지급여력(RBC)비율은 지난 분기 보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가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꾀병을 부리는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병원 입원일수와 치료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롱 환자는 접촉사고로 큰 부상이 아닌데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환자의 입원율을 살펴보니 엄청난 수치였는데요, 목이 삔 경추염좌 환자의 입원율은 무려 82.8%로 건강보험 환자 입원율보다 26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성 보험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을 막기 위해 병원의 입원일수와 평균 치료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꾀병환자를 감시해 줄일 수 있고, 그 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 보다 투명한 진료를 하도록 지도하게 됩니다.
<앵커>
네,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보험개발원에서도 얼마 전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종별 보험료 등급을 다시 조정했다고 하는데,
홍기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얼마전에 외제차 수리비가 4억원이 넘게 나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놀랐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나면 덜컥 물어줄 돈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외제차는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서 높습니다.
평균 외제차 수리비는 1대당 233만원으로 국산차 54만원에 비해 4.3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1.5배정도만 높았습니다.
이러면 국산차를 타는 사람들의 보험료로 외제차 수리비를 메우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별 손해실적을 기초로 해서 외제차와 국산차의 차종 등급을 새로 조정했습니다.
등급을 새로 조정하면 등급이 높아진 차량은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전체 206개의 차종에 대해 1~26등급까지 새롭게 등급을 부여했는데,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차종이 외제차는 32개종, 국산차는 34개종입니다.
외제차는 34개 대상중 2개만 현 등급이 유지가 되고 32개는 모두 인상돼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대표적으로는 폭스바겐의 골프와 티구안, 크라이슬러나 볼보에서 나온 외제차들은 모두 보험료가 가장 비싼 1등급을 받게됐습니다.
한편, 국산차는 172개 중 60개는 인하되고, 인상은 34개, 나머지 78개는 유지됩니다.
EF쏘나타나 아반떼, 그랜져 등 대표적인 국산차들은 등급이 각각 15와 16등급, 20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차량모델 등급제도를 개선하면 보험료를 좀 더 공평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번 개선안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한도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조정됩니다.
보험금 누수의 원흉인 꾀병환자를 줄이기 위해 입원일 수와 치료비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홍헌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내놓은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인데요,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상 한도가 무보험이나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은 최대 1억원이었고, 부상은 2천만원입니다.
하지만 보상 한도가 낮아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평균 사망보험금은 1억8백만원이었고, 경제활동인구인 20~50대를 조사한 결과 1억8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액을 보상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은 1억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 올라가게 되고, 다친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약간 올라가게 되지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좀 더 폭넓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앵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꾀병 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한 원인이라고 봐야 겠지요?
<기자>
네, 요즘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는데,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보험사 상반기 실적 악화‥손보사 `급락`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의 순이익은 2조9천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약 4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보였는데, 손해보험사들이 문제입니다.
손보사들은 보험영업부문에서만 8천700억원 손실을 냈고 당기순이익은 1/4이나 감소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80.1%에서 올해는 86.7%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차보험 적정 손해율인데 77%이고, 손해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약 1천2백억원의 손실이 나는 것을 감안하면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년에는 비싼 수리비로 지적을 받아 온 수입차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자기자본 이익률(ROE)도 감소했습니다.
생보사는 7.3%에서 6.7%로 0.6%포인트 감소했고, 손보사는 14.2%에서 9.7%로 4.5%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운용자산이익률도 하락해 투자이익을 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자 보험사들은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화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등 일부 보험사들은 유상증자와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시도했습니다.
이로써 비상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자본인 지급여력(RBC)비율은 지난 분기 보다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경제여건 변화가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험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꾀병을 부리는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병원 입원일수와 치료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롱 환자는 접촉사고로 큰 부상이 아닌데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환자의 입원율을 살펴보니 엄청난 수치였는데요, 목이 삔 경추염좌 환자의 입원율은 무려 82.8%로 건강보험 환자 입원율보다 26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성 보험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을 막기 위해 병원의 입원일수와 평균 치료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꾀병환자를 감시해 줄일 수 있고, 그 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해 보다 투명한 진료를 하도록 지도하게 됩니다.
<앵커>
네, 국토부에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보험개발원에서도 얼마 전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종별 보험료 등급을 다시 조정했다고 하는데,
홍기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얼마전에 외제차 수리비가 4억원이 넘게 나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놀랐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나면 덜컥 물어줄 돈부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만큼 외제차는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서 높습니다.
평균 외제차 수리비는 1대당 233만원으로 국산차 54만원에 비해 4.3배나 높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1.5배정도만 높았습니다.
이러면 국산차를 타는 사람들의 보험료로 외제차 수리비를 메우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일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별 손해실적을 기초로 해서 외제차와 국산차의 차종 등급을 새로 조정했습니다.
등급을 새로 조정하면 등급이 높아진 차량은 그만큼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전체 206개의 차종에 대해 1~26등급까지 새롭게 등급을 부여했는데, 등급이 올라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하는 차종이 외제차는 32개종, 국산차는 34개종입니다.
외제차는 34개 대상중 2개만 현 등급이 유지가 되고 32개는 모두 인상돼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대표적으로는 폭스바겐의 골프와 티구안, 크라이슬러나 볼보에서 나온 외제차들은 모두 보험료가 가장 비싼 1등급을 받게됐습니다.
한편, 국산차는 172개 중 60개는 인하되고, 인상은 34개, 나머지 78개는 유지됩니다.
EF쏘나타나 아반떼, 그랜져 등 대표적인 국산차들은 등급이 각각 15와 16등급, 20등급으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차량모델 등급제도를 개선하면 보험료를 좀 더 공평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번 개선안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홍헌표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