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전월세 상한제 빅딜 안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의 부동산 법안 빅딜 가능성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각각의 정책은 목표가 있고 수행하는데 따르는 장·단점이 있다"며 "정책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과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를 맞바꾸는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이 됐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렌트 콘트롤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시키고,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질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가를 잡기 위해 서승환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서 장관은 "전세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전세가를 잡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임대주택 공급자로 다주택자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인 규제를 하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