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동결, 저물가 지속 배경은?"

입력 2013-12-12 14:18   수정 2013-12-12 15:07

마켓포커스 1부 - 심층진단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예상한 결과다. 느리게 나마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물가 수준이 낮고, 원화절상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수준이 낮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하기에도 어렵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5~3.5%다. 작년 6월 이후 목표를 하회하고 있다. 또한 지난 3개월은 1%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물가가 안정된 이유로는 무상보육의 효과, 농산물 가격의 안정,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입물가 하락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물가안정의 가장 큰 요인은 내수 부진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둔화된 것이 물가 안정의 가장 큰 요인이다.

디플레이션은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지, 물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일본도 갑자기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다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됐다.

그때 당시의 일본 경제상황과 유사한 면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진전, 원화절상 요인으로 인해 소비, 투자가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이 비슷하다. 소비, 투자를 미루는 경향은 경기 침체를 가속시킨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더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이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수출 주도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내수도 좋아질 것이다. 최근 소비 지표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소비가 확 살아나기에는 가계 부채, 은퇴 대비 저축 같은 제약이 있다. 기업들은 그동안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그동안 미뤘던 투자를 내년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늘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장기금리는 양적완화 축소를 반영해 상승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 금리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국가의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1,050원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내년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 절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달러 당 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소비세 인상 등으로 추가적인 통화완화가 예상돼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엔화 약세, 원화 강세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정책 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 금리는 이미 소폭 상승을 트렌드를 그리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장기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아 은행권의 대출 금리도 상승할 것이다. 이미 가계 부채가 워낙 커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는 소득 증가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늘어나기 어렵다. 결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비스 업종에서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저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분간은 동결 기조로 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 물가 하락세의 안정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가 된다면 물가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인상을 생각하기 어렵고, 중반 이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다. 물가가 상승되고, 경기회복세가 계속된다면 한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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