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 다 푼다‥지자체 규제정보 공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는 돈 안 들이고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푼다는 각오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 정부 보다 3배나 많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기업들이 규제가 적은 지자체를 찾아가 투자하고 지자체간의 규제완화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규제 하나를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 더 나아가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