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사면, 내년 설 명절 단행..과실범, 70세 이상 고령자, 초범 등

입력 2013-12-19 16:59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이 2014년 1월 3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 매체는 정치권과 법무무 등 복수 관계자들을 말을 인용해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관계자는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이를 위해 현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1월 10일께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후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자, 초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사범의 경우 비리 기업인들을 제외하고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다음주 성탄절에도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석가탄신일이나 8·15 광복절 등 경축일을 전후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취임 첫해 특별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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