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방향]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강화

내년부터 대기업 그룹의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금융권 총신용공여의 0.1%이던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0.07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대기업 그룹에 대해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주채무계열로 관리되는 대기업 그룹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부실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25개까지 줄었던 주채무계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45개까지 늘었다가 2011년 37개, 2012년 34개, 올해 30개 등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2013년도 평가에 적용할 경우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의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