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양도세중과 등 주택규제 과감히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에 대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며 보건의료와 교육ㆍ관광ㆍ금융ㆍ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제를 풀고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반드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내수와 민간투자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를 만들어야 하며 청년과 여성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창조경제를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세종청사에서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대약진)를 만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