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무용지물'‥보조금 과열 '심각'

지난해 연말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보조금 경쟁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과징금이 부과된 이후 이틀간 11만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했습니다. (알뜰폰 제외)

지난달 30일 번호이동 건수는 7만8천건으로 12월들어 최대수치를 기록했고, 31에는 3만2천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해 방통위의 과징금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동통신 3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1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는 1월 초부터 보조금 경쟁으로 고객몰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지양하고 현재 고객에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헌했지만 보조금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 발표이후 주말에 경쟁사에서 보조금을 뿌려 2만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며 "정당하게 경쟁하면 손해를 본다"고 푸념했습니다.

결국 현재 통신시장 환경이 보조금을 쓸 수 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0일 하루동안 KT는 1만694건, LG유플러스는 9891건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소비자들이 같은제품을 큰 가격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마련한 법안입니다.

두 부처는 지난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지 않는이상 보조금 경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