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3호 사태‥KT ·미래부 '난감'

<앵커>
국가 자산인 위성을 정부 허가없이 매각한 KT가 시정 명령을 받고 부랴부랴 다시매입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 뒤늦게 수습에 나선 미래부도 구체적인 묘책이 없어 질책을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부는 지난달 KT에 홍콩위성업체 ABS에 매각한 무궁화3호 위성에 대해 `매각계약무효`를 통보했습니다.

위성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KT가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개발비용이 3천억원이나 들어간 국가자산을 허락도 없이 5억원이라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 것도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무궁화3호에 할당된 주파수를 회수하고 KT에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KT는 ABS에 무궁화 3호를 다시 팔 것을 요구했지만 ABS는 KT의 입장을 악용해 매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KT는 위성가격 5억원을 포함에 약 200억원에 위성 운영권을 함께 넘겼지만 ABS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액과 향후 수익 등을 포함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데는 정부의 직무유기도 한몫했습니다.

KT가 ABS에 무궁화 3호를 매각한것은 지난 2011년.

2년 전인 2009년에도 무궁화 2호를 홍콩에 매각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기사를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특별히 문제삼지 않던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부랴부랴 KT에 `원상복귀`를 지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KT와 ABS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될 경우 2~3년이 지나가 수명이 다한 위성을 비싼 돈 주고 다시 사와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대해 원상복귀를 지시한 미래부 조차도 "꼭 ABS의 위성을 다시 사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의 중고 위성을 사와서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등의 대안을 내놨지만 `이미 필요가 없어진 위성을 비산돈을 주고 사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