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7일까지 신고‥ 고소득자 사후검증 강화

개인사업자와 법인들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거래한 매출분의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576만 명으로 개인 511만 명, 법인 65만 명입니다.
특히, 이번 신고는 주로 영세상인들인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된 첫해로, 변경된 간이과세율(20~40%→5~30%)에 맞춰 지난해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입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에도 사후검증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는 대신 세원 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더욱 강도 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누락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검증 범위도 확대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등기신청을 대행하고 지급받은 수임료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한 법무사(45억 원 추징)와 출·퇴근 및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용과 유지·관리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한 변호사(95억 원 추징) 등 사후검증을 통해 7302억 원의 부가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설 명절 전인 29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