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 전 원가검증 강화

정부가 전기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제3의 기관을 통해 원가 검증에 나섭니다.
또 교육부에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강제 가격 조정 권한을 부여해 과도한 교과서 가격 인상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일환으로 이달 중으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6월까지 공공요금산정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검인정 교과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우려가 있으면 교육부가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정명령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등록금은 법정 인상률 상한선으로 3.8%를 설정하되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가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도별 교복 상한가격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학원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고액·과다 교습비 징수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경감 및 학원비 안정화 방안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은 계약 재배와 비축 물량을 늘리고 배추와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주요 품목의 가격 급등 상황을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해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