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美 테이퍼링 우려, LTV 규제 완화해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으로 이자율이 상승할 시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20일 `미 양적완화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제 유동성 축소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 수준으로 전망했다.

감정원은 이자율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실질증가율 기준 주택 매매가격은 4개월 후 -0.015%포인트 하락하는 등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3개월 후 -0.034%포인트, 월세가격은 2~3개월 후 -0.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양적완화 축소가 질서 있게 진행될 경우라는 가정하에 이뤄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정원은 매매시장에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상환 및 부채 부담 증가로 가계부실, 은행의 원금회수 위험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시장의 경우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감정원은 경매주택 세입자들 중 약 80%가 전세금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어 임대인의 가계부실 위험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식 감정원 부동산분석부장은 "LTV 규제완화로 비금융권 대출을 축소해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