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12조원으로 9년 만에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채 빚 독촉에 경영난에 힘들어 하던 개인병원 원장의 자살 그리고 카드 빚과 수억 원의 담보대출로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장 등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로 과도한 빚을 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빚더미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의 정확한 정보를 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채무자 각자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재기를 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또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면책절차를 거친 채무자의 빚 모두를 탕감하고 파산기록도 삭제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준다. 이와 동시에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대신 법적, 경제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신청하면 해당 기록을 삭제해 주어 신분의 복권으로 관련법률상의 신분제한이 사라지고,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원 및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국 14개 지방법원 서울, 인천, 의정부, 청주, 울산, 부산, 광주, 제주, 전주, 대구, 수원, 창원 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룸 일반인들에게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이룸 에서는 무료상담 (1600 - 5903) 을 통하여 맞춤형 제안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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