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규순환출자금지 역차별, 국내사 경쟁력 악화"

한국경제연구원이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계열사간 거래규제 등이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과`세미나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 등 최근의 입법들이 `지배권 남용 가능성`에만 지나치게 치우쳐서 있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심화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은 이에 따라 `포이즌필`이나 `경영판단의 원칙`같은 경영권방어와 안정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매수자가 등장할 경우 그를 제외한 모든 주주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신 위원은 최근 적대적 M&A 사례를 살펴보면 겉으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상 회사의 주식을 대거 매입해 인수한 후 고배당과 유상감자를 통한 단기 투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막대한 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 국처럼 `경영권 방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은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에서도 대기업이 부당 행위만을 규제하는 특별법(갑을 관계법) 등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 행위마저 규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결국 국내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