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론‥ 정부 내일 대책발표

<앵커>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서둘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은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급부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 국빈 방문 중 관계 장관들에게 "정보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달라"고 지시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드3사 CEO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당국 수장들 역시 문책 대상에 포함될 있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후 관련 내용을 보고 받는 이번 주말이 당국 책임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다만 무조건 사퇴하기보다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발표에 나섭니다.


카드 가입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과 해지 후에도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유지하는 관행, 또 불법유출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이 주로 포함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상세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