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 불안 잠재우는 게 최우선”

입력 2014-01-22 12:03   수정 2014-01-22 12:03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예방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 등을 걱정하면서 괴담까지 난무하고 있어 국민 불안은 실제보다 더 커지고 있다며, 이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이 우려와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법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지만 당장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중에 퍼져 있는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묻지마식 정보수집, 허술한 정보 관리, 무분별한 정보공유 등 개인정보 수집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퍼져 있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고 세심한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국민불안을 야기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관계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 감독당국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과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있됐지만,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전액 보상토록 하고, 원하는 고객에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신용정보 수집, 보관,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대폭 개선하고, 금융회사와 임원의 책임은 확대하는 한편,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 제재는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정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마련된 피해예방과 재발방지책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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