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정보유출 대책 비판 고조

<앵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다보니 설익은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고객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은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초점입니다.
앞으로 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내리고 CEO를 해임하는 등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불법적으로 수집·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금융사에는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또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책 가운데 일부는 재탕식 반복에 그친 데다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종합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해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금소연은 정보유출로 인한 1차 피해에 대해 회비 면제, 수수료와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유출 사태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늘 금융당국 수장을 호출해 진상 파악에 나섭니다,
이 자리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현안 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의 실무 책임자를 이미 사퇴한 경영진 대신 불러 관련 대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