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쿼타개혁 위해 G20공조 강화

국제통화기금 IMF 개혁안에 대한 쿼타(Quota) 및 지배구조 개혁안이 장기간 표류하자 정부가 G20 차원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최대주주이자 거부권을 보유한 미국 의회에서 쿼터 개혁안 비준이 무산되자 IMF가 신흥 개도국에 대한 추가 지분 부여 등 쿼터 개혁안의 검토 시한을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10년 서울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쿼터 규모를 배로 확충하고 신흥 개도국에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지난달 13일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2014년도 미 예산안(1조120억 달러 규모)`에 14차 개혁안에 따른 쿼타증액 예산 630억 달러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신흥국 금융불안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최후 보루"라며 "G20 차원의 정책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달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2010년 개혁안 비준을 위한 G20 회원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쿼타개혁 진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