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증가 계속‥신용회복률 2년새 급락

정부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 분석국 이장연 과장과 임영주 조사역은 4일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을 주제로한 BOK이슈노트에서 7~10등급 차주중 1~6등급으로 회복된 대출자의 비율(신용회복률)이 2011년 6월 31.3%에서 2013년 6월 25.2%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률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25% 수준을 이어가다가 2011년 서민금융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31.3%로 급등했다. 이어 2012년6월에는 27.2%, 13년 6월에는 25.2%로 지속 하락했다.


반면 저신용 하락률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졌다. 신용등급 1~6등급 대출자가 7~10등급으로 하락한 비율은 2013년 6월 기준 8.4%로 2009년 6월 7.2%에서 꾸준히 올랐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만 신용회복률이 높아지고, 저신용자 증가 역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6월말 5~6등급 중신용 차주의 평균 25.2%, 1~4등급 고신용 차주의 평균 7.2%가 2013년 6월말에는 7~10등급 저신용자로 전락했다.

중고신용 차주 중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차주의 하락비율은 21.4%로 6천만원 이상 차주의 비율 7.5%의 3배에 달했다.


한국은행은 저소득 또는 소득창출 여건이 악화된 차주가 저신용 하락비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소득여건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정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3년 6월말 현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천248만명 중 50만명을 임의 추출해 과거 신용상태를 추적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