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텔레마케팅 금지 선의의 피해자 없게 보완"

박근혜 대통령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직후 내려진 금융회사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적극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조치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소속 공공기관의 개혁 방안도 보고하게 되는데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개혁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실시되는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며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태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