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정책 후퇴 우려

<앵커>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비롯해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즉흥적인 과잉규제가 금융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은행의 새 성장동력으로 각광받아왔던 종합 자산관리와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개인별 취향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기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규제강화로 업계전반이 입는 타격은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KB와 농협 카드사 영업이 3개월간 정지되면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고객도 체크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어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2차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금융사 텔레마케팅 전면금지 조치를 서둘러 내놓으면서 5만명에 달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실직불안에 시달리는 등 해프닝도 빚었습니다.

정부가 시류에 편승해 즉흥적으로 규제를 남발하면서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너무 즉흥적인 결정과 정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한 민심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분노한 민심에 대응해서 정치권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주문하거든요 항상..”

앞서 지난해말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경쟁제한 규제정비, M&A촉진, 업권별 경쟁·보완관계 형성 등)들은 정보유출 사고 이후 규제강화를 주문하는 분위기에 밀려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사 현장방문과 청문회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번 사고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규제완화 정책 전반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