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리디노미네이션은 디노미네이션으로 봐도 무관하다. 디노미네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를 변동시키지 않고,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화폐의 거래 단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화폐의 가치가 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화폐 개혁의 엄격한 의미는 아니다.
화폐 거래 단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해외 통화와 우리 통화와 비교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통화는 1달러 당 1,070원 대로 네 자리 단위다. 이것을 1달러에 100.7원, 1달러 10.7원 등으로 자릿수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화폐의 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전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부패 문제, 위조지폐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신흥국에서 유행처럼 추진했었다. 그리고 현 정부 초기에도 리디노메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는 위조지폐 발행의 급증, 부정부패 급증 같은 상황 논리에 맞춰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제 2005년 신흥국들은 부패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유행처럼 추진했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지하 경제 양성화, 활성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었다. 이렇게 지하경제 규모가 많을 때나 전직 대통령의 검은 돈이 많을 때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이다.
그러나 최근 이 논의가 부각되는 것은 테이퍼링으로 인한 요인이 있다.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 여건에 비해 들어 올 때 확 들어 오고, 나갈 때 확 나가는 등의 이동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 방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화폐 거래 단위가 우리의 경제 위상, 경제 발전 과정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나쁠 때는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빨리 찾는 것이 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가 경제 위상을 따질 때는 하드 웨어, 소프트 웨어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는 사람의 몸체에 해당하고, 소프트 웨어는 지능이 해당하는데 경제에서 보면 투명성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드 웨어 몸체에 해당하는 것은 GDP 세계 14위, 무역 규모 세계 8위, 수출 규모 7위, 시가 총액 세계 7위, 1인당 GDP 2만 달러 등 하드 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제 투명성 차원에서 부패지수 46위, 지하 경제 규모 많고, 조세 피난처의 자금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흥국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국 지휘에서는 파이낸셜 타임 지수는 외형상 경제 규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중시하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는 신흥국 지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 위상으로 8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경제 발전이 떨어지는 말레이시아, 중국은 1달러 1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자리나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테이퍼링으로 인해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거래 단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리디노미네이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우리가 국제 위상의 높은 것에 비해 거래 단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면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부패 방지, 위조지폐 방지, 지하 경제 양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개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고 있다.
화폐 개혁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게 되면 부자와 대기업 등 그 나라 경제 활동 주역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저항력이 많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로 화폐 주조비용 증가, 거래 비용 급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개혁으로 인식돼 그 나라 경제 활동들의 주역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역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정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년 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화시대이기 때문에 신권을 발행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단위의 권종 교체, 거래 단위 축소 등은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5만원 권 발행, 100달러짜리가 발행될 때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것이다. 신권의 발행은 법화시대에 있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신권을 발행할 때 리디노메이션이 같이 단행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폐 거래 단위를 변동할 필요가 없지만 신흥국들은 위조지폐, 지하경제, 부정부패 등 문제가 발생할 때 단행하기 때문에 신권이 발행될 때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보면 선진국은 신권을 발행할 때는 경제가 안정돼있을 때 한다. 법화의 신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성숙해있을 때 추진한다. 그러나 신흥국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 논리에 맞춰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크게 좋지 않았다.
2005년부터 신흥국들이 신권을 발행하면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었다. 2009년 북한도 100대 1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었다. 그런데 법화의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국민 입장에서도 화폐 개혁으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안정되고, 정세가 안정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해야 된다. 하지만 부정부패, 위조지폐의 갈등이 심화 될 때 추진한다. 그래서 국민의 폭넓은 관심사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충족됐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김정일 체제에 있어서는 통제권이 안정돼있기 때문에 실패 부분에 대해 숙청 같은 부분이 없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2009년에 단행됐던 화폐 개혁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장성택 체제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지금의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경제가 안정돼야 하는데 대부분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경제가 불안하면서 이와 같은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 자금 이탈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최고 권종이 만원 권이었는데 경제 규모에서 보면 사실상 최고 권종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5만원 권으로 최고 권종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최고 권종을 바꾸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 사이에 화폐 개혁으로 인식돼있는 문제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있다. 왜냐하면 1962년 이후 거래 단위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는 거래 편리성, 회계 단위 같은 측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불편하다. 과거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요새는 억이라는 숫자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한국이 통화가치에 대해 국민들 인식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리디노메이션은 화폐 가치 단위의 가치를 정확히 부여하는 측면의 필요성 차원에서 리디노메이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진국, 신흥국의 사례에서 보면 이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다.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추진과 관계없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테이퍼링 추진에 의해 중장기적 과제라고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논의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세 안정, 경제 안정, 이슈화되지 않을 때 논의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으면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 부작용, 논의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문제가 터지면 한다는 각도가 있기 이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되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추진에 대한 전제 조건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리디노미네이션은 디노미네이션으로 봐도 무관하다. 디노미네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를 변동시키지 않고,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화폐의 거래 단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화폐의 가치가 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개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 화폐 개혁의 엄격한 의미는 아니다.
화폐 거래 단위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해외 통화와 우리 통화와 비교하면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통화는 1달러 당 1,070원 대로 네 자리 단위다. 이것을 1달러에 100.7원, 1달러 10.7원 등으로 자릿수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화폐의 가치는 변동이 없다는 전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부패 문제, 위조지폐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부터 신흥국에서 유행처럼 추진했었다. 그리고 현 정부 초기에도 리디노메이션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논의는 위조지폐 발행의 급증, 부정부패 급증 같은 상황 논리에 맞춰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제 2005년 신흥국들은 부패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유행처럼 추진했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지하 경제 양성화, 활성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었다. 이렇게 지하경제 규모가 많을 때나 전직 대통령의 검은 돈이 많을 때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이 리디노미네이션이다.
그러나 최근 이 논의가 부각되는 것은 테이퍼링으로 인한 요인이 있다. 테이퍼링으로 인해 경제 여건에 비해 들어 올 때 확 들어 오고, 나갈 때 확 나가는 등의 이동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자적인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 방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화폐 거래 단위가 우리의 경제 위상, 경제 발전 과정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나쁠 때는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위상을 빨리 찾는 것이 경제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우리가 경제 위상을 따질 때는 하드 웨어, 소프트 웨어로 나눌 수 있다. 하드웨어는 사람의 몸체에 해당하고, 소프트 웨어는 지능이 해당하는데 경제에서 보면 투명성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드 웨어 몸체에 해당하는 것은 GDP 세계 14위, 무역 규모 세계 8위, 수출 규모 7위, 시가 총액 세계 7위, 1인당 GDP 2만 달러 등 하드 웨어 측면에서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제 투명성 차원에서 부패지수 46위, 지하 경제 규모 많고, 조세 피난처의 자금도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흥국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국 지휘에서는 파이낸셜 타임 지수는 외형상 경제 규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중시하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는 신흥국 지휘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것이 한국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경제 위상으로 8위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경제 발전이 떨어지는 말레이시아, 중국은 1달러 1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자리나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테이퍼링으로 인해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거래 단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됐던 리디노미네이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는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우리가 국제 위상의 높은 것에 비해 거래 단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면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부패 방지, 위조지폐 방지, 지하 경제 양성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개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고 있다.
화폐 개혁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게 되면 부자와 대기업 등 그 나라 경제 활동 주역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저항력이 많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로 화폐 주조비용 증가, 거래 비용 급증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 개혁으로 인식돼 그 나라 경제 활동들의 주역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역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정이 안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년 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법화시대이기 때문에 신권을 발행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단위의 권종 교체, 거래 단위 축소 등은 관심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5만원 권 발행, 100달러짜리가 발행될 때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것이다. 신권의 발행은 법화시대에 있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신흥국의 경우에는 신권을 발행할 때 리디노메이션이 같이 단행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폐 거래 단위를 변동할 필요가 없지만 신흥국들은 위조지폐, 지하경제, 부정부패 등 문제가 발생할 때 단행하기 때문에 신권이 발행될 때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보면 선진국은 신권을 발행할 때는 경제가 안정돼있을 때 한다. 법화의 신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성숙해있을 때 추진한다. 그러나 신흥국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 논리에 맞춰 추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크게 좋지 않았다.
2005년부터 신흥국들이 신권을 발행하면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었다. 2009년 북한도 100대 1로 리디노메이션을 단행했었다. 그런데 법화의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국민 입장에서도 화폐 개혁으로 인식하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안정되고, 정세가 안정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해야 된다. 하지만 부정부패, 위조지폐의 갈등이 심화 될 때 추진한다. 그래서 국민의 폭넓은 관심사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충족됐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김정일 체제에 있어서는 통제권이 안정돼있기 때문에 실패 부분에 대해 숙청 같은 부분이 없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2009년에 단행됐던 화폐 개혁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장성택 체제와 연결돼있기 때문에 지금의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경제가 안정돼야 하는데 대부분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경제가 불안하면서 이와 같은 테이퍼링을 추진할 때 자금 이탈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최고 권종이 만원 권이었는데 경제 규모에서 보면 사실상 최고 권종이 바뀌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5만원 권으로 최고 권종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최고 권종을 바꾸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 사이에 화폐 개혁으로 인식돼있는 문제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있다. 왜냐하면 1962년 이후 거래 단위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폐는 거래 편리성, 회계 단위 같은 측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불편하다. 과거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요새는 억이라는 숫자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한국이 통화가치에 대해 국민들 인식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리디노메이션은 화폐 가치 단위의 가치를 정확히 부여하는 측면의 필요성 차원에서 리디노메이션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진국, 신흥국의 사례에서 보면 이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다.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추진과 관계없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테이퍼링 추진에 의해 중장기적 과제라고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상당부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논의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세 안정, 경제 안정, 이슈화되지 않을 때 논의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으면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 부작용, 논의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문제가 터지면 한다는 각도가 있기 이것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성은 인정하되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추진에 대한 전제 조건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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