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장관 "전세시장 불안, 대책 강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며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승환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아 불안요인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세시장은 지난해 8월 이후 월세 전환 등 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 전세가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해 6.2% 오르는 등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는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시장 악영향이 우리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실장은 또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는 7~9월중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석호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는 "전세가가 증가세여서 깡통전세가 심각해 서민들 주거안정에 더 많은 노력 필요하다"며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국민주택기금을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법안 등 12건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