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서승환 "전세 불안 대책 강구"

<앵커> 전셋값이 76주째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최근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난이 가중되자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강석호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
"전세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76주째 증가세에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함에 따라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 필요할 것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토부는 소유에서 거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임대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구조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공기업 정상화로 LH의 사업추진 여력이 부족해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19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는 중장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시장 악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점검 의무화와 같은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법안 등 1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규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유형 모기지 등의 저리대출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