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ICT 규제개선 및 지식재산산업분류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정보 통신기술(ICT) 산업의 진입과 융합을 막는 규제들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경련과 정보통신진흥원은 정부에 제출한 `ICT 기반의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14개 항목의 제도 미비사항과 개선 대상 규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전경련은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류(KSIS)에 지식재산서비스업의 독립적인 분류코드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며 지식재산서비스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코드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컨설팅, 번역, 정보조사 및 분석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은 2011년 현재 국내 시장규모가 4천억 원에 달하고 고용 인원도 1만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독립된 산업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도 않고 세제 지원 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기관은 또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조속한 제도화도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IT기업들은 배제한채 전기사업자와 한국전력거래소만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의료기기 제조신고만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ICT 산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진입규제와 융합저해 규제를 완화해 자율적 경쟁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크라우드 펀딩`: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IT 신제품이나 아이디어 창업 등에 적합한 투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