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복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계 총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산업팀 권영훈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살리기로 법조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12년 이후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재계 총수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들어 `경제살리기`에 나서면서 법원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계 총수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회복에 동참하기로 한 셈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2012년 8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인 김승연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 김승연 회장 재판 일지
- 2012.8 서부지법 징역4년(법정구속)
- 2013.4 서울고법 징역3년
- 2013.9 대법원 파기환송
- 2014.2 서울고법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벌금 50억원)
지난해 SK 최태원 회장, LIG 구자원 회장 역시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계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법원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법원은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활용한 사안과 거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3년만에 총수가 돌아온 한화측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겠죠?
<기자>
한화는 이번 파기환송심을 마음 졸이며 지켜봤을텐데요.
기사회생하느냐, 실형이 확정되느냐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한화그룹은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신규투자나 해외사업은 엄두도 못낸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오너 결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M&A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한화건설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이 곧바로 현업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뇨와 우울증, 폐질환 등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안좋기 때문인데요.
한화 측은 우선 김 회장이 건강을 차린 뒤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당장 경영에 복귀하면 `재벌 봐주기`라는 여론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LIG 구자원 회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런데 한화와는 상황이 다르다던데?
<기자>
`사기어음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도 김승연 회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인데요. 문제는 구 회장의 아들에 대한 실형선고입니다.
# LIG그룹 오너 일가 재판 결과
- 구자원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 장남 구본상, 징역 4년
- 차남 구본엽, 징역 3년(법정구속)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받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됐습니다.
LIG 측은 구 회장과 장남의 경우 다행스럽지만 차남의 법정구속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재계 총수들이 많은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당장 오는 14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 주요 총수 재판 일정
- CJ 이재현 회장 2월 14일 1심 선고
- 동양 현재현 회장 2월 26일 1심 공판준비기일
- SK 최태원 회장 2월 말 대법원 최종선고
- 효성 조석래 회장 3월 17일 1심 공판준비기일
- 태광 이호진 회장 대법원 계류
또 SK 최태원의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고, 태광 이호진 회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오는 26일과 다음달 17일은 동양 현재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의 1심 공판준비기일입니다.
CJ 이재현 회장, 동양 현재현 회장, 그리고 효성 조석래 회장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LIG 구자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 모두 다 항소심이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상당기간 구금돼 있고, 사재를 털어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1심이라는 점, 그리고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 CJ, 동양, 효성 총수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은 재계 입장에서 긍정적입니다.
SK, CJ, 효성 등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이들 기업들은 유연성있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경영복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계 총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산업팀 권영훈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살리기로 법조계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12년 이후 `경제민주화`가 강조되면서 재계 총수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들어 `경제살리기`에 나서면서 법원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계 총수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회복에 동참하기로 한 셈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2012년 8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인 김승연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 김승연 회장 재판 일지
- 2012.8 서부지법 징역4년(법정구속)
- 2013.4 서울고법 징역3년
- 2013.9 대법원 파기환송
- 2014.2 서울고법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벌금 50억원)
지난해 SK 최태원 회장, LIG 구자원 회장 역시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재계 총수에 대한 `엄벌주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로 법원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법원은 "기업주가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활용한 사안과 거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3년만에 총수가 돌아온 한화측은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겠죠?
<기자>
한화는 이번 파기환송심을 마음 졸이며 지켜봤을텐데요.
기사회생하느냐, 실형이 확정되느냐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한화그룹은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동안 신규투자나 해외사업은 엄두도 못낸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룹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 사업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오너 결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나 M&A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한화건설의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이 곧바로 현업에 복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뇨와 우울증, 폐질환 등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안좋기 때문인데요.
한화 측은 우선 김 회장이 건강을 차린 뒤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당장 경영에 복귀하면 `재벌 봐주기`라는 여론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앵커>
LIG 구자원 회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런데 한화와는 상황이 다르다던데?
<기자>
`사기어음 발행`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회장도 김승연 회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인데요. 문제는 구 회장의 아들에 대한 실형선고입니다.
# LIG그룹 오너 일가 재판 결과
- 구자원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 장남 구본상, 징역 4년
- 차남 구본엽, 징역 3년(법정구속)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을 받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법정구속됐습니다.
LIG 측은 구 회장과 장남의 경우 다행스럽지만 차남의 법정구속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앵커>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재계 총수들이 많은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당장 오는 14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 이재현 회장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 주요 총수 재판 일정
- CJ 이재현 회장 2월 14일 1심 선고
- 동양 현재현 회장 2월 26일 1심 공판준비기일
- SK 최태원 회장 2월 말 대법원 최종선고
- 효성 조석래 회장 3월 17일 1심 공판준비기일
- 태광 이호진 회장 대법원 계류
또 SK 최태원의 대법원 최종 선고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고, 태광 이호진 회장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오는 26일과 다음달 17일은 동양 현재현 회장, 효성 조석래 회장의 1심 공판준비기일입니다.
CJ 이재현 회장, 동양 현재현 회장, 그리고 효성 조석래 회장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LIG 구자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 모두 다 항소심이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상당기간 구금돼 있고, 사재를 털어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1심이라는 점, 그리고 조세정의라는 측면에서 CJ, 동양, 효성 총수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호응하고 있다는 점은 재계 입장에서 긍정적입니다.
SK, CJ, 효성 등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이들 기업들은 유연성있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