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유연화' 경제혁신 과제 설정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내 고용시장이 임금·학력·연령 등 여러 측면에서 수급 불일치 현상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임금 근로 측면에서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임금 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근로자 파견 범위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유연성 상승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해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