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공사, 계약사와 해외골프 등 부당행위"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공동주택 건설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담당자가 관련 사기업 직원과 해외 골프여행을 떠나는 등 부당·태만 업무 실태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원은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2012년 3월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면서 계약업체가 청구한 공사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업체는 가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 지급내역을 첨부해 1억5천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총 9억5천만원을 LH공사에 청구했지만 담당 직원들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애초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총 계약물량(5억2천만원)의 77.3%에 달하는 4억원을 임의로 회수하고, 정식 계약절차 없이 다른 10개 업체에 분산했습니다.
적발된 직원 2명 중 당시 하자보수업무를 맡았던 팀장은 공사 수주업체 직원들과 2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등으로 해외 골프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명목으로 1천100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LH공사를 시행자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LH공사에서는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채 수령한 금액 중 중 933억여 원을 사업목적과 다른 일반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업무처리가 적발된 LH공사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장기 사장된 보조금의 회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