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통계] 내부거래 뺀 공공부채 821조원

<앵커>
정부가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첫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내놨습니다.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총 821조1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란 지금까지 각각 산출해오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다만 부채가 중복 산정되는 걸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또 일반정부와 공공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내부거래로 제거한 부채만 72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LH나 도로공사 같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만 포함시키고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부채는 산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은 순수 부채가 아닌 예금까지도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통계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연기금의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도 부채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신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부기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103조원의 국공채를 내부거래 제거 명목으로 공공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학계 일각에선 국가채무에는 이를 부채로 포함시킨 정부가 공공부채에서 뺀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