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통계] '빚 220조원' 국민부담 전이 위험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220조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2년말 기준 220조원에 달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영 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