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부거래 뺀 공공부채 821조원
<앵커>
정부가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첫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내놨습니다.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총 821조1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란 지금까지 각각 산출해오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다만 부채가 중복 산정되는 걸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또 일반정부와 공공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내부거래로 제거한 부채만 72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LH나 도로공사 같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만 포함시키고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부채는 산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은 순수 부채가 아닌 예금까지도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통계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연기금의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도 부채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신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부기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103조원의 국공채를 내부거래 제거 명목으로 공공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학계 일각에선 국가채무에는 이를 부채로 포함시킨 정부가 공공부채에서 뺀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공공부문 부채 산출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차관보님,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개했다. 의미를 짚어준다면?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공공부문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규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도 기대됩니다.
<앵커> 모르실 시청자를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자.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어떻게 다른건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국가채무에서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갈수록 포괄범위가 확대됩니다.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정부 부채는 이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더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까지 더한 것 입니다.
즉, 3개의 부채 유형 중 가장 협의의 개념은 국가채무, 광의의 개념은 공공부문 부채입니다.
<앵커> 2012년말 821조원도 적은 규모는 아닌것 같다. GDP와 비교할 때 부담스런 수준은 아닌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직접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504.6조원, GDP 대비 39.7%로 OECD 주요국(평균 107.4%)에 비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Pay-go 등 재정규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얼마나 되나?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볼수 있는데, 규모가 2012년말 기준 으로 220조원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공공기관 부채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충당부채의 경우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부채로 지목돼왔다. 이번 통계에선 부채로 잡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국제지침에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연금 충당부채를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연금의 충당부채 산출방법 등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논의중인 이슈로, 현재 이를 산출하여 부채 통계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EU 국가의 경우 2017년 이후부터 이를 산출해 공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도 충당부채 산출방안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이유는?
<김상규 재정어무관리관> 국민연금기금 역시 중앙정부의 회계·기금 중 하나이므로, 국민연금이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하면, 공자기금의 부채인 국채와 상계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기준과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부의 자산과 부채가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로 제거합니다.
<앵커> 첫 공공부문 부채 통계가 국가신용등급 같은 거시경제지표나 외국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 등을 공개해왔으며, 신평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를 추정해 신용등급 평가시 반영해 왔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 대해서도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부채 관리노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부채 규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번 자료 공개가 자칫 새로운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외신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첫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내놨습니다.
1,000조원에 달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는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2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는 총 821조1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란 지금까지 각각 산출해오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다만 부채가 중복 산정되는 걸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간, 또 일반정부와 공공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내부거래로 제거한 부채만 72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공공기관 부채는 LH나 도로공사 같은 비금융공기업 부채만 포함시키고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 부채는 산출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은 순수 부채가 아닌 예금까지도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 통계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연기금의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도 부채 산출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신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부기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유한 103조원의 국공채를 내부거래 제거 명목으로 공공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학계 일각에선 국가채무에는 이를 부채로 포함시킨 정부가 공공부채에서 뺀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공공부문 부채 산출을 주도한 기획재정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차관보님, 이번에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해 공개했다. 의미를 짚어준다면?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공공부문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부채 규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도 기대됩니다.
<앵커> 모르실 시청자를 위해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자.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어떻게 다른건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국가채무에서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갈수록 포괄범위가 확대됩니다.
국가채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정부 부채는 이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더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까지 더한 것 입니다.
즉, 3개의 부채 유형 중 가장 협의의 개념은 국가채무, 광의의 개념은 공공부문 부채입니다.
<앵커> 2012년말 821조원도 적은 규모는 아닌것 같다. GDP와 비교할 때 부담스런 수준은 아닌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기업 부채가 직접적으로 재정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504.6조원, GDP 대비 39.7%로 OECD 주요국(평균 107.4%)에 비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계획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Pay-go 등 재정규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는 얼마나 되나?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향후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 대응되는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로 볼수 있는데, 규모가 2012년말 기준 으로 220조원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부채가 곧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으로 공공기관 부채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충당부채의 경우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부채로 지목돼왔다. 이번 통계에선 부채로 잡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국제지침에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연금 충당부채를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연금의 충당부채 산출방법 등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논의중인 이슈로, 현재 이를 산출하여 부채 통계에 포함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EU 국가의 경우 2017년 이후부터 이를 산출해 공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도 충당부채 산출방안에 대한 연구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이유는?
<김상규 재정어무관리관> 국민연금기금 역시 중앙정부의 회계·기금 중 하나이므로, 국민연금이 국채를 자산으로 보유하면, 공자기금의 부채인 국채와 상계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기준과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부의 자산과 부채가 과대계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로 제거합니다.
<앵커> 첫 공공부문 부채 통계가 국가신용등급 같은 거시경제지표나 외국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정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공기관 부채 등을 공개해왔으며, 신평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를 추정해 신용등급 평가시 반영해 왔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 대해서도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부채 관리노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 우리나라 부채 규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이번 자료 공개가 자칫 새로운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외신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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