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방식 경제규제 확대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네거티브 방식의 경제 규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에 일몰 기한을 설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방침입니다.
규제 비용과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특정 규제를 신설할 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줄이는 규제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사교육비 등 부담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하는 여성의 경력 유지를 도우면서 재취업 희망 여성에 대한 일자리 매칭 사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와 공공 부문을 우선 개혁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