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추징세액 1조789억원‥역대 최대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 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2012년 8258억원과 비교해 130.6% 증가한 수준인데다,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국제공조와 관계기관간 정보공유·활용, 지속적인 역외탈세 차단 인프라 구축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기초로,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관새청과 양해각서를 체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활용했으며, 금감원·한국은행 등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해 역외탈세 조사의 시너지를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국세청 스스로도 조직과 제도 정비, 예산확보, 국제공조 강화 등 역외탈세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역외탈세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제공조, 정보공유·수집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IU 자료, 해외탈세제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해외탈세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 포상금을 올해에는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