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폴 볼커 전 FRB 의장
폴 볼커는 Fed 100년 역사 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 1989년부터 8년간 Fed 의장을 맡았고,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도 경제 회복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Q>볼커 전 의장, 재임 당시 통화 정책 평가
당시 볼커의 금리 인상 조치가 Volker`s failure, Volker`s success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당시에는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았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에서 본다면 Volker`s success, 그러나 침체된 경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Volker`s failure다. 당시 공급 중심 경제학으로 경제문제를 풀었고, 물가 안정 부분에서는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한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미국경제가 다시 한 번 태어나게 된 배경이 됐다.
Q>볼커 룰이란
금융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위기를 낳게 한 체질 개선 차원에서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물경제는 금융의 뒷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만 제대로 장착이 잘 돼있으면 실물부분에 자금이 들어 가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단일 금융법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단일 금융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볼커 룰에 해당한다. 미국은 은행과 투자은행을 붙여놓으면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마불사를 깨야 한다. 따라서 볼커 룰은 대마불사를 깨야 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은행과 투자은행을 떼어놓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Q>볼커 룰, 주요 내용
볼커 룰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한 파생 상품을 규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5배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위기가 발생해 레버리지가 디레버리지가 될 때에는 국제적으로 자금의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폭락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금융사의 자기자본 운용 규제, 위험 투자를 제한한다. 그리고 CEO등 금융사 임직원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다.
Q>볼커 룰 통과 이후, 금융 시장 반응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은 싫어할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볼커 룰은 4,0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의욕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형 금융사들의 대마불사를 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대형 금융사들의 위상은 약해질 것이고, 투자자들의 위상은 높아지면서 힘의 균형이 비슷해질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이 논란은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Q>국내 볼커 룰 적용 사례
우선 금융 상품을 살펴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깨알같이 써 놓았던 글씨를 크게 바꿨으며, 반드시 자필의 서명을 받는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볼커 룰의 변화다. 그리고 국내 금융사들의 CEO를 중심으로 연봉이 공개되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며, 최근 과도한 금융산업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도 해당된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분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볼커 룰의 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 논란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볼커 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Q>2014 한국경제 TV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
FRB 전 의장 폴 볼커, 아베노믹스 설계자 하마다 고이치, 금 본위제 주창자 로버트 졸릭, 리커노믹스 실질적 조언자 린이푸가 참석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폴 볼커 전 FRB 의장
폴 볼커는 Fed 100년 역사 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 1989년부터 8년간 Fed 의장을 맡았고,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도 경제 회복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Q>볼커 전 의장, 재임 당시 통화 정책 평가
당시 볼커의 금리 인상 조치가 Volker`s failure, Volker`s success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안정이었다. 스태그 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당시에는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았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에서 본다면 Volker`s success, 그러나 침체된 경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Volker`s failure다. 당시 공급 중심 경제학으로 경제문제를 풀었고, 물가 안정 부분에서는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한 것이다. 그래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미국경제가 다시 한 번 태어나게 된 배경이 됐다.
Q>볼커 룰이란
금융 위기가 극복되는 과정에서 위기를 낳게 한 체질 개선 차원에서 금융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물경제는 금융의 뒷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만 제대로 장착이 잘 돼있으면 실물부분에 자금이 들어 가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단일 금융법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단일 금융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볼커 룰에 해당한다. 미국은 은행과 투자은행을 붙여놓으면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마불사를 깨야 한다. 따라서 볼커 룰은 대마불사를 깨야 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은행과 투자은행을 떼어놓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Q>볼커 룰, 주요 내용
볼커 룰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복잡한 파생 상품을 규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5배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다. 위기가 발생해 레버리지가 디레버리지가 될 때에는 국제적으로 자금의 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이것을 메우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폭락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금융사의 자기자본 운용 규제, 위험 투자를 제한한다. 그리고 CEO등 금융사 임직원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다.
Q>볼커 룰 통과 이후, 금융 시장 반응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은 싫어할 것이지만 투자자들은 좋아할 것이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볼커 룰은 4,00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의욕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대형 금융사들의 대마불사를 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반드시 풀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대형 금융사들의 위상은 약해질 것이고, 투자자들의 위상은 높아지면서 힘의 균형이 비슷해질 것이다. 따라서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이 논란은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Q>국내 볼커 룰 적용 사례
우선 금융 상품을 살펴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깨알같이 써 놓았던 글씨를 크게 바꿨으며, 반드시 자필의 서명을 받는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볼커 룰의 변화다. 그리고 국내 금융사들의 CEO를 중심으로 연봉이 공개되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며, 최근 과도한 금융산업에 대한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도 해당된다. 또한 금융과 산업의 분리 문제를 놓고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볼커 룰의 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 논란과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볼커 룰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Q>2014 한국경제 TV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
FRB 전 의장 폴 볼커, 아베노믹스 설계자 하마다 고이치, 금 본위제 주창자 로버트 졸릭, 리커노믹스 실질적 조언자 린이푸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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