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높은 투자율 지속가능성 낮아"

중국의 높은 투자율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김명식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차장은 20일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원인과 시사점`에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가 투자율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율은 2012년 기준 48.7%로 한국(38%)과 일본(36%) 등 주요국 역대 최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투자율은 제조업 과잉설비와 지방정부 부채문제, 주택가격 급등 등 대내 불균형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철강(72%)과 시멘트(73.7%), 전기알루미늄(71.9%), 판유리(73.1%), 조선(75%) 등 주요 과잉설비업종의 가동률은 이미 정상수준인 85%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 부채도 2013년까지 3년 6개월간 7조2천억위안(67%)이 증가하는 등 증가속도가 빠른데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부채위험이 과다하고 회수기간이 길뿐아니라 기대수익률이 낮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많아 유동성과 신용리스크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아니라 주택가격 역시 100대 도시 평균주택가격이 지난해중 11.5% 급등하는 등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주택시장 안정대책 실시와 과도한 통화완화정책 종료, 외국인 자본유출과 5천만채에 달하는 대규모 공가 등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 2001년 1.3%에서 2007년 10.1%로 급등한 후 2013년 현재 2.1%로 낮아졌다. 경상흑자가 줄어든 데에는 투자율 상승의 기여율이 80%로 저축률 하락의 기여율 20%보다 4배 더 높았다. 또 대외자산과 부채의 마이너스 수익률갭 확대 등에 따른 소득수지 및 이전수지 악화도 경상수지 흑자 축소의 추가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중국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 축소 등 대외균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소비중심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전면적 개혁조치의 성공여부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중국 신정부가 추진중인 금리·환율자유화, 농민공 시민화, 국유기업 이익금의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 전면적 개혁이 민간부문의 저축률 하락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