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년래 최대‥보유세 부담↑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2-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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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토지 거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4%나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 9.6%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6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토지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세종시는 18.1%로 공시지가 상승폭이 가장 컸고, 울산은 9.7% , 경남과 경북은 각각 6% 이상 오르며 전국 크게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서울과 제주, 경기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도 더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짜리 땅의 공시지가가 3.6% 오르면 재산세는 6만원이 늘고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도 6만원을 내야합니다.
공시지가가 18%나 오른세종시는 지난해 5억원이던 땅이 5억9천만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50만원에서 181만원으로 늘고, 5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이 되면서 내지 않던 종합부동산세 54만원도 내야 합니다.
세금은 늘지만 토지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
“실제로 늘어나는 세부담이 시장을 위축실킬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들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량으로 풀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도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의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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