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GFC] 볼커 대담

<볼커 인터뷰>

Q1)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

볼커) 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경제는 수년 동안 약 2%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유럽지역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Q2)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예상 시점은 ?

볼커)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준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점이 되면 금리가 인상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경제 성장세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진작책을 다시 철회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Q3) 볼커 얼라이언스는 어떤 조직인가 ?

볼커) 제가 작년에 설립한 작은 규모의 비영리 기구입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보 마찬가지로 특히, 미국 정부의 기능과 작용에 대해서 매우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목표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실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커얼라이언스가 설립된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케어의 보편화를 위한 원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4년동안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 있어서는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정책적인 어려움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효과의 중요성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고 제가 특히 미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한 조직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4) 세계 각국 규제당국 너무 많다. 단일화하는 이유와 미국의 역할은 ?

볼커) 미국의 규제시스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규제체계를 보면 정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금융기관에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6~7군데가 되고 서로 방해가 되고 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의견차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규제 사각지대로 발생한다. 은행들이 좋아하는 곳도 있고 그렇치 않은 곳도 있다. 그래서 규제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렸고 꼭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규제제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Q5) 일본 양적완화, 미국 출구전략, 한국 영향은 ?

볼커) 한국정부는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점진적인 속도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뱅킹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은 금융제도가 강력하지 않은 곳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전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시장은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