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두조직으로 분리 검토 착수"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산하에 둔 금융위원회와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관할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두 조직으로 분리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측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마치고 신제윤 위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방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위 산하에 두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금융위원회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학계에서 이른바 `모피아(Mofia)`들의 나눠먹기식 인사 등에 활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늘면서 이를 의식한 금융위원회 역시 기능에 따라 둘로 나누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를 분리하는 일은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정무위에서 결론내릴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내부검토 사실을 부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정하고 금융위 분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병두 의원측은 "이번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 분리에 관한 사안이 담기지 않는다 해도 현행 체제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없이 금융위 설치법만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다"며 "금융위만 자신들의 밥그릇을 포기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종걸·민병두 의원의 주도하에 오늘 오후 금융위설치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오전에는 신용정보보호법이 논의됐다.

하지만 여야간 합의가 도출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보여, 금융위 분할 여부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와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