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분리·지방은행 매각...주초가 고비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금융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이번주 초 판가름날 전망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신용정보법, 금융위설치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의 경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로 우선 처리가 예상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금융소비자원 분리가 포함된 금융위설치에관한법률은 야당이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도 분리하자고 맞서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한편 3월1일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분리기일을 앞두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안홍철 KIC 사장의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위원회 일정 전체를 보이콧 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여야는 큰 진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로 기재위가 완전히 중단됐다"면서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이사회는 분할기일에 따른 매매정지를 위해 27일까지는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상황이 불투명해지자 그 이전에 이사회를 개최해 분할기일 연기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금융 관련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양사태, 개인정보유출사태로 시끄러웠던 금융권이 주요 법안 통과마저 불투명해지면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에 걱정하고 있다"면서 "4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지만 지방선거 영향으로 법안 통과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