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년-금융] 각종 악재에 휘청‥'우왕좌왕'

<앵커>
박근혜 정부는 창조금융의 일환으로 금융강국 도약과 소비자보호 등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동양사태와 개인정보유출 파문 등 가장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숱한 과제를 남긴 분야이기도 합니다. 김정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금융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창조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줄 동력으로 꼽는 데 주저치 않았습니다.

금융비전에서 세계 15위권 금융강국 진입, 소비자보호 등을 내걸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지난해 금융비전 발표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 (금융비전)의 큰 주제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신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사들에게 무한기회를 열어주고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

하지만 금융강국 진입과 소비자보호는 커녕 각종 금융사고 뒷처리에 급급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취임 1년간 금융권은 전산사고를 필두로 STX와 동양사태, 개인정보유출, 부당대출과 사기 등으로 점철되며 금융권의 생명인 신뢰에 치유하기 힘든 상흔을 남겼을 뿐입니다.

사태수습에는 늑장 대응을, 대책은 내놓기가 무섭게 거둬들이며 불신을 자초하기에 이릅니다.

지난 1년에 대한 각 부문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 금융분야만 사실상 낙제를 받은 것도 무리는 아닌 셈입니다.

창조금융의 청사진을 그려도 모자랄 판에 금소원 분리, 우리금융민영화, 정책금융기관 통합 등 주요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후속조치 이행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경기판단과 기준금리 등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엇박자를 냈고 지방은행 매각과 정책금융 개편 등 현안은 정치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정치적 역량 부족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헤매는 사이 저금리, 수익저하, 충당금 등 난제를 안고 있는 금융지주와 은행·카드 등 플레이어들은 규제강화 흐름 속에 수익개선, 해외진출 등 돌파구 마련이 녹록치 않습니다.

‘굿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금융권의 자조 섞인 푸념은 지난 취임 1년간 금융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간 금융 분야는 제반 현안들이 예기치 않은 악재에 발목을 잡히며 숱한 과제와 문제점을 노출한 시기로 축약됩니다.

남은 임기동안 추락한 금융부문의 신뢰 회복, 미흡한 정책현안 처리, 금융강국 기틀 마련, 소비자보호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집권 2년차를 위한 특단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