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개발하고,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재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보수집-보관-활용` 등 개인정보 처리단계에 따른 업태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기관고유 개인식별 대체수단 개발과 함께 현행 대체수단인 I-PIN·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외 수단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민번호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를 강화하고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등 일반개인정보를 분리해 저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보보호 위반시에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