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1년 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진행 중이었고, 2012년 12월에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다.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도를 알아보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각 메스컴의 여론 조사 결과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평가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취하는 입장에서 처음 1년 간은 기존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를 걷어내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만들기 때문에 지난 1년 간에 대한 경제 정책을 평가하긴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리고 지난 1년 간에는 대선의 후유증으로 지속됐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경제 정책은 입법과 관련이 있는데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결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이 통일된 기반 위에 받아드려야 하는데 정책을 받아드리는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후유증이 많은 상태지만 국민의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 2위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경제 정책 보다는 외교, 대북 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위정자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다. 우선 정책당국자들은 지표상으로 경제를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다. 작년 경제 성장률 2.8%로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가 넘었다. 또한 실업률은 3% 초반이고, 물가도 안정돼있기 때문에 4대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시절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파고 드는 지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고통지수는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위정자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지표경기와 체감 경기 간 괴리를 좁히지 못했던 1년이었다.
Q> 지표경기-체감경기 간 괴리 심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심화된 이유를 살펴 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체계는 역피라미드 체계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의해 한국 경제가 주도되기 때문에 가분수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지수 함정에 걸려 성장률은 좋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가분수 밑에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의 실업률이 줄어야 국민 전체의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 장년층의 실업과 청년층의 실업을 비교해놓고 보면 IT에 익숙한 청년층의 실업이 해소되는 것이 체감경기를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국민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금리, 유동성 측면에서 물가 안정만 고집하는 목표에 치중해 정책을 폈기 때문에 파고드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치고,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했던 것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를 발생시킨 이유 중 하나다.
Q>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핵심 창조경제 평가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한 것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다. 창조경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개념은 그 자체로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창조경제의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이 창조적 파괴 정신이다. 창조적 파괴 정신은 현존하는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는 틀 속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경제는 손에 잡히는 경제고, 파고 드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민 경제입장에서 부가 가치를 높여 경제활동에 기여하면 그것이 창조경제다. 이렇게 창조경제는 그 자체가 모호한 개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로 인해 창조경제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해외 판단
해외에서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좋을 수 밖에 없다. 경제 성장률 좋고, 경상수지 700억 달러 달성했고, 재정건전성 등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해외시각 지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CDS금리도 60내외로 최저 수준을 지속했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국가 신용 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시각은 좋을 수 밖에 없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시기적으로 집권 2년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출범 1년 차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차 없었다. 하지만 2년 차에는 기반도 마련해야 하고, 성과도 내야 한다. 만약 집권 2년 차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올해 6월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올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기반과 성과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간 괴리를 시급해 해소해야 하고, 청년층 중심의 고용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IT,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균형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업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성장해야 서비스업도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제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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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1년 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진행 중이었고, 2012년 12월에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첫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다.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도를 알아보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각 메스컴의 여론 조사 결과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평가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취하는 입장에서 처음 1년 간은 기존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를 걷어내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만들기 때문에 지난 1년 간에 대한 경제 정책을 평가하긴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리고 지난 1년 간에는 대선의 후유증으로 지속됐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 경제 정책은 입법과 관련이 있는데 국회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결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이 통일된 기반 위에 받아드려야 하는데 정책을 받아드리는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후유증이 많은 상태지만 국민의 지지도는 역대 대통령 2위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경제 정책 보다는 외교, 대북 안보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위정자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다. 우선 정책당국자들은 지표상으로 경제를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 지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다. 작년 경제 성장률 2.8%로 회복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700억 달러가 넘었다. 또한 실업률은 3% 초반이고, 물가도 안정돼있기 때문에 4대 거시경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시절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파고 드는 지표가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고통지수는 개선되지 못했다. 따라서 위정자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지표경기와 체감 경기 간 괴리를 좁히지 못했던 1년이었다.
Q> 지표경기-체감경기 간 괴리 심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가 심화된 이유를 살펴 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체계는 역피라미드 체계다.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의해 한국 경제가 주도되기 때문에 가분수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지수 함정에 걸려 성장률은 좋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가분수 밑에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의 실업률이 줄어야 국민 전체의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 장년층의 실업과 청년층의 실업을 비교해놓고 보면 IT에 익숙한 청년층의 실업이 해소되는 것이 체감경기를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국민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금리, 유동성 측면에서 물가 안정만 고집하는 목표에 치중해 정책을 폈기 때문에 파고드는 정책을 펴지 못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치고,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했던 것도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를 발생시킨 이유 중 하나다.
Q>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핵심 창조경제 평가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한 것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다. 창조경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창조경제의 개념은 그 자체로 모호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창조경제의 가장 관련이 되는 것이 창조적 파괴 정신이다. 창조적 파괴 정신은 현존하는 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경제는 틀 속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경제는 손에 잡히는 경제고, 파고 드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민 경제입장에서 부가 가치를 높여 경제활동에 기여하면 그것이 창조경제다. 이렇게 창조경제는 그 자체가 모호한 개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개념자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로 인해 창조경제의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해외 판단
해외에서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좋을 수 밖에 없다. 경제 성장률 좋고, 경상수지 700억 달러 달성했고, 재정건전성 등 대부분 좋았기 때문에 해외시각 지표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CDS금리도 60내외로 최저 수준을 지속했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또한 경우에 따라 국가 신용 등급도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시각은 좋을 수 밖에 없다.
Q>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시기적으로 집권 2년 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출범 1년 차는 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차 없었다. 하지만 2년 차에는 기반도 마련해야 하고, 성과도 내야 한다. 만약 집권 2년 차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올해 6월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올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기반과 성과를 동시에 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선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간 괴리를 시급해 해소해야 하고, 청년층 중심의 고용 창출을 최우선 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IT, 제조업, 서비스 분야의 전반적인 균형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서비스업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성장해야 서비스업도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 전세계적으로 제조업을 성장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제조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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