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5% 인상 추진··도로공사 빚 국민이 갚나?

입력 2014-02-25 16:33  



도로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을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25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도로공사의 부채규모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자산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부채를 절감하고, 원가 대비 부족한 통행료는 가급적 정상화해 달라는 것이 저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원가 검증이 한층 강화된데다, 도로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통행료 인상을 놓고 국민들은 설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이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지 않도록, 공기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산정기준의 정확성 및 원가절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김학송 사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식에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2.5% 인상 추진, 방만경영 댓가를 국민이 치르나?", "고속도로 통행료 2.5% 인상 추진, 나는 반댈세", "고속도로 통행료 2.5% 인상 추진, 먹고 살기 여려운데 또 시작이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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