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의 애플 상대 특허 침해 소송 ‘정당’

<앵커>
애플은 삼성이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애플이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삼성전자의 소송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는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애플의 손해배상과 아이폰4 등 4가지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1년 뒤, 애플은 삼성의 제소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삼성이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3세대 통신에 관한 기술을 표준 특허로 선언했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면 누구나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사가 제대로 계약을 맺지 않으면 특허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격 등 여러 조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애플이 특허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낮은 특허 사용료를 제안하는 등 성실히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삼성의 경우 금지청구소송 제기 전 후로 다양한 실시조건들을 애플에 제안했고 협상을 성실히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 제품이 판매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인 만큼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허침해의 대상이 된 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해 이미 50여개 회사가 1만5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이 표준특허를 독점적으로 통제해 애플에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권리 남용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 사례인 만큼 현재 두 회사가 진행 중인 30여개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